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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해(Personal Injury)/우버 및 리프트 사고

[뉴스] 메사추세츠 주, 우버와 리프트 고발

지난 7월 14일 메사추세츠 법무장관 Maura Healey는 운전자를 고용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한 우버와 리프트 등 라이드 쉐어링 업체들을 고소했다.

 

 

메사추세츠 주 정부는 우버 및 리프트가 최저임금, 시간, 병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드헤일링 기업들이 직장 내 근로자들의 보호를 회피하고 급여 지급을 유보했다며 유사한 고소를 제기한 지 약 두 달만에 나왔다.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버와 리프트는 수년간 운전기사들에게 기본적인 직원 보호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말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을 상시 근로자로 보기 힘들며, 본인들의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넬 대학교 시애틀 드라이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75%가 20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주의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우버와 리프트가 이른바 긱 경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에 따라 직장 보호를 회피하고 근로자 급여를 유보했다며 이와 유사한 고소를 제기한 지 약 두 달 후에 나왔다.

매사추세츠주는 라이드헤일링 운전사가 직원임을 선언하는 법원 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힐리 장관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우리가 이러한 노동자들, 특히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근로자 보호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리프트는 이번 소송결과 노동고용이 경직, 매사추세츠에서 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2444.html